복지교육 아이콘 의료급여

  • 메인으로 이동하기 버튼
  • 복지교육
  • 사회보장
  • 의료급여
  • 급여비용의 부담

의료급여비용의 부담?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급여비용부담은 공적부조방식으로 이루어지나 1종, 2종 수급권자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즉, 1종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입원.외래진료를 구분하지 않고 전액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2종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일부 부담하되, 수급권자의 경제적 여건을 감안하여 입원진료시 본인이 부담할 비용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는 초과한 금액을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의료급여기금에서 대불하여 주며 그 대불금액은 일정기간 경과 후에 무이자로 분할 상환토록 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비용의 부담

의료급여비용의 부담 : 구분별 1종, 2종 안내
구분 1종 2종
본인부담금액 외래

○ 의원 : 1,000원

○ 병원·종합병원 : 1,500원

○ 3차의료기관(42개 대형병원) : 2,000원

○ 약국 : 500원

○ CT·MRI·PET : 급여비용의 5%

○ 의원 : 1,000원

○ 약국 : 500원

○ 병원·종합병원 / 3차의료기관(42개대형병원)

CT,MRI,PET 진료 : 급여비용의 15%

입원

급여비용의 전액 무료

(비급여비용 전액 본인 부담)

급여비용의 10% 본인부담

(비급여비용 전액 본인 부담)

장애인 해당없음

○ 의원 : 처방전발행 : 250원, 처방전미발행 : 750원

○ 약국 : 500원

○ 2,3차 의료기관 : 본인부담없음

본인부담면제

○ 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 임산부

○ 장기이식환자

○ 가정간호대상자

○ 선택병의원대상자(1종만)

○ 20세 이하인 자로 중고등학교 재학중인자(1종)

급여의 내용(법 제7조)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의료급의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진찰·검사
  •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 예방·재활
  • 입원
  • 간호
  •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

    의료수가의 기준과 그 계산방법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이 정하는 바에 의함

급여 기금의 설치 및 조성(법 제25조)

(1) 의료급여

(2) 의료급여기금은 다음 각호를 재원으로 함

  • 국고보조금
  •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 「의료급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받은 대불급
  • 「의료급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부당이득금
  • 「의료급여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 당해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3)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 하여야 함

  • 국고보조비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을 의료급여예산에 우선 반영하여야 함

(4) 국고보조비율은 다음과 같음

국고보조비율 : 구분별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의 국고보조비율 안내
구분 서울특별시 광역시
자치구 자치구
지방비 50% 없음 20% 없음 14~16% 6% 4%
국비 50% 80% 80%
합계 100% 100% 100%

연도별 의료급여비용 발생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의료급여비용 발생현황 : 구분, 2015, 2016, 2017, 2018 안내
구분 2015 2016 2017 2018
진료건수 629,947 733,869 760,363 799,738
기관부담금 45,935,097 57,140,941 62,443,805 72,458,773
총진료비 46,673,751 58,117,663 63,646,511 73,996,935

정보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관리 : 망우3동 [ 복지1팀 ] 박동님 전화:02-2094-6542
최종수정일 : 2018년02월13일
만족도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