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제도
복합민원 중 토지매입, 설계, 측량 등으로 사전에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이거나 단순민원 중 불가 처리시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되는 민원 중 처리부서에서 청구대상으로 지정한 민원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구비서류 및 처리기간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구비서류 및 처리기간 : 민원사무명, 사전심사(처리기간, 구비서류), 사전심사후 정식민원제출시(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부서로 구분되는 표
| 민원사무명 |
사전심사 |
사 전 심 사 후 정식민원제출시 |
처리부서 |
처리
기간 |
구비서류 |
처리
기간 |
구비서류 |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고) |
30일
(본심의)
15일
(소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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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3일) |
- 1.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신고)서
- 2.광고물 표시장소 원색사진
- 3.광고물등 원색도안
- 4.광고물 설계도 및 설명서
- 5.건물주 승낙서
- 6.표시건물의 구조안전확인서류표시건물의 구조안전확인서류표시건물의 구조안전확인서류표시건물의 구조안전확인서류표시건물의 구조안전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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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경관과 |
용도변경신고
(변경부분 100㎡미만) |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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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
- 1.용도변경신고 신청서
- 2.변경 전•후 평면도
- 3.건물 등기부 등본
- 4.변경되는 내화•방화• 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사항을 표시한 도서
- 5.건축물 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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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 |
건축물표시
변경·정정 신고 |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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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
- 1.표시변경 신청서
- 2.건축물현황도
- 3.등기부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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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 |
| 건축물 사용승인 |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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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
- 1.사용승인신청서
- 2.법제21조제1항에 따른 공사 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 3.법제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의 건축허가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 4.법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 5.「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 :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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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 |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 |
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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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
- 1.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 공정흐름도
- 2.원료의 사용 명세서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 물질 발생 예측서
- 3.오염물질처리 계획서
방지시설설치 명세와 도면부
방지시설설치 면제 관련서류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
공동방지시설 설치 관련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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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환경과 |
자동차 관리 사업등록
(매매업, 전문정비업) |
10일 |
- 1.사업장의 토지 이용계획서
- 2.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 3.시설일람표 및 예정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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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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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행정과 |
석유판매업
(주유소)등록 |
5일 |
- 1.사전심사청구서 1부
- 2.지하 석유저장시설의 현황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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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
- 1.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신청서
- 2.주유기 명세서 1부
- 3.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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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환경과 |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설치)
허가신청 |
5일 |
- 1.사전심사청구서 1부
- 2.사업계획서 1부
- 3.기술검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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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
- 1.허가신청서 1부
- 2.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빙하는 서류 1부(집단공급사업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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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환경과 |
고압가스
(제조, 저장서설치, 판매)
허가 신청 |
5일 |
- 1.사전심사청구서 1부
- 2.사업계획서 1부
- 3.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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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
- 1.허가(변경)신청서 1부
- 2.정관1부(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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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환경과 |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
7일 |
- 1.상권영향평가서(사업개요, 상권영향분석 범위, 인구통계 현황 분석, 기존 사업자 현황 분석, 상권의 특성 분석, 상권영향 기술서 포함)
- 2.지역협력계획서( 지역 상권 및 경제 활성화,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과의 상생 협력 강화 등 지역협력 세부사업별 추진 배경, 사업내용, 추진계획, 기대효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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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
- 1.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가. 사업의 개요(개설자ㆍ사업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 포함)
나.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다 사업의 규모(대지면적ㆍ건축물면적ㆍ매장면적ㆍ 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 포함)
라.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 (분양ㆍ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 포함)
마. 업종의 구성
바. 운영ㆍ관리계획(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 포함)
사. 재무구조
- 2.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 사항 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외의 서류)
- 3.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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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 |
고압기스용기
냉동기 및
특정설비 등록 |
5일 |
- 1.사전심사청구서 1부
- 2.사업계획서 1부
- 3.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 4.공사의 공장심사결과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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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
- 1.허가(변경)신청서 1부
- 2.정관1부(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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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환경과 |
화물자동차운송
사업 변경허가
(구조변경) |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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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10일) |
- 1.신·구 허가사항 대조 서류
구조변경 전후 제원 대비표
구조변경 전후 차량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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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행정과 |
보육시설(변경)
인가 |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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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
- 1.인가 신청서
- 2.개인신용정보조회서
- 3.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
- 4.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 5.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증
- 6.(성)범죄경력자료 회보공문(중랑경찰서)
- 7.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 8.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 9.어린이집 운영계획서 (운영경비와 유지방법, 세입세출예산서등)
- 10.(전기)안전점검 확인서(한국전기안전공사)
- 11.(가스)요청점검 확인서(한국가스안전공사)
- 12.소방특별조사 결과통보공문(중랑소방소)
- 13.놀이터 설치검사 합격증(50명 이상)
- 14.방화관리자 자격증 (4층~5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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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지원과 |
접수 (해당 처리부서)
사전심사청구서 1부
대상민원 최소한의 서류(구비서류 참고)
결과통보
사전심사결과 통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