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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란?
우리구 주요 정책의 결정, 집행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종합적으로 기록, 관리하여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근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서울특별시 중랑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대상
- 구정운영 주요 역점사업 및 중·장기사업
-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 1억원 이상의 연구 용역
- 자치법규 제정·개정 및 폐지사항
-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흐름도
- 정책참여자의 실명,보고서,회의,공청회 등 기록 & 정책참여자의 의견,토의내용,세미나 자료 등 기록
- 입안.진행과정
- 기록.보존 주요정책 선정
- 정책실명재
- 홈페이지 등록 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