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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구제제도란?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대해 납세자 이익을 보호하고 잘못된 과세에 대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에서는 다양한 구제제도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구제제도의 종류

과세전적부심사제도(지방세기본법 제88조)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와 과세예고통지 및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를 받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세는 구청장에게, 시세는 시장에게 그 통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권리가 침해되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보호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제도(지방세기본법 제90조)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구청 또는 시청 민원실에 이의신청서 2부를 접수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지방세기본법 제91조)

이의신청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 심사청구(감사원법 제43조)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청구서 및 증빙서류 각 4부를 작성하여, 처분청을 경유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행정소송법 제20조)

지방세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감사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친 이후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 관리 : 재산취득세과 [ 세입총괄팀 ] 이태리 전화:02-2094-1322
최종수정일 : 2024년04월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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