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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안내
정보공개수수료
<신설 99.10.1. 조례 제410호> <개정 2015.05.14>
|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
| 열람·시청 | 사본(종이 출력물)·인화물·복제물 | |
| 문서·도면· 사진 등 |
열람 1일 1시간 이내 : 무료 1시간 초과 시 :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 출력물)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 필름 · 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 자료)의 청취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녹화테이프(비디오 자료)의 시청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영화필름의 시청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사진필름의 열람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 자료)의 복제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테이프(비디오 자료)의 복제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복제 1컷마다 6,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인화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
| 마이크로필름 · 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 출력물)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1롤마다 1,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슬라이드의 복제 1컷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1일 1시간 이내 : 무료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 출력물)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무료 *매체비용은 별도 (2017. 12. 21. 변경)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정보공개 수수료 감면
정보공개 수수료 감면비율 : 50%
감면대상자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