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정보공개제도안내<행정정보공개<행정정보<중랑구청

중랑구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목록 : 부서별 소관사항(단위업무) 및 비공개 대상정보 목록,비공개근거,비고 안내
번호	부서명	소관사항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목록	비공개 근거	비고
1	감사담당관	조사	조사계획,보고서,집행전말사항(감사)	5호,6호	감사관련정보 및 개인정보보호
2		공무원징계	공무원징계대장,조사보고서,문책사항통보,비위관련,공무원징계의결사항 등	5호,6호	감사관련정보 및 개인정보보호
3		공직기강	공직자비리신고 및 청렴도 조사관련 사항	5호,6호	감사관련정보 및 개인정보보호
4		감사	감사사항 및 처분결과, 클린신고 관련사항	5호,6호	감사관련정보 및 개인정보보호
5		공직자재산 등록	재산등록 사항	1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 및 제14조
6	도시안전과	의용소방대	중랑구 의용소방대 인적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7		민방위	민방위대편성,인력동원, 시설 및 정비현황,보충역 복무기록표등, 민방위 인력관리 현황(국가재난훈련)	2호,6호	국가안전보장 및 개인정보보호
8		직장민방위대	직장민방위 운영 관련 사항(안보)	2호,6호	국가안전보장 및 개인정보보호
9	행정지원과	근무평정	근무평정성적,서열명부,승진심사위원회 회의록 등	5호	인사관련정보
10		공무원 임용	응시자 인적사항,응시성적,합격자 결정과정 등	5호,6호	인사관련정보
11		인사관리	인사위원회 명단, 회의록,심의의결사항, 의사기록카드 등	5호	인사관련정보
12		고충심사	인사고충심사 관련 사항	5호	인사관련정보
13		청사관리	통신장비,청사배치,전기시설,유지보수공사 등 관련사항(국가행정정보)	2호	국가행정정보 보호
14		정보통신	정보통신망구성도,ID Address,보안 등 정보통신관련사항(국가행정정보)	2호	국가행정정보 보호
15		정보시스템 운영	시스템사용자현황,백업자료,DB자료 등 시스템운영에 관한 사항	2호	국가행정정보 보호
16	마을협치과	북한이탈주민 관리	북한이탈주민 인적사항 등(국방)	2호	국방안정
17		주민등록 및 인감	주민등록 및 인감 사건, 주민등록 번호부여, 과태료부과사항 등	3호,6호	공공안정 및 개인정보보호
18		선거	선거인 명부,선거권 없는자 명부 등 선거관련 사항	6호	개인정보 보호
19		표창	표창 대상자 인적사항	6호	개인정보 보호
20	기획예산과	소송 및 행정심판	소송사건 관계 서류 및 행정심판청구서 등 관련사항	4호,6호	진행중인 재판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
21	문화관광과	재면허	사업 승인 및 행정처분 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22		지역체육진흥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 관련 개인인적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23		법인관리	비영리법인 및 사단법인 허가 및 정관관련 법인정보	6호,7호	개인정보보호 및 법인경영상 비밀보호
24	민원여권과	제면허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및 체납자 명단	6호	개인정보보호
25		가족관계	가족관계 과태료 부과 및 체납자 명단	6호	개인정보보호
26		결격사유	결격사유 조회 및 관련 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27	기업지원과	중소기업	중소기업유공자 표창,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28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단 융자 관련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29		공동상표	공동상표 대상업체 선정 심의사항	7호	기업 경영 영업비밀
30		인터넷무역	인터넷무역 참여신청서	7호	기업 경영 영업비밀
31		사회적기업 (추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인건비) 지원금 지출	제6호	개인정보보호
32	지역경제과	담배판매업관리	담배(소)도매업 신고,연명부,행정처분관련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33		공공근로사업	신청서 및 대상자 선정에 관한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34		노동조합	노동조합 설립,변경,해산 신고 및 개인정보 등에 관한 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35		직업소개소	직업소개소 신규,변경,폐지 관계 및 신원조회 등에 관한 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36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신청서 및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37		대부업 관리	행저처분,과태료부과 및 체납자 명단, 대부업 실태조사보고서, 대부업 등록사항 관련 개인인적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38		원산지 관리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및 체납자 명단	6호	개인정보보호
39	도시농업과	농지 (도시농업과)	관내자영농,쌀소득보전 직접직불제등록 신청자 인적사항	3호,6호	국가의 재산 및 개인정보보호
40	맑은환경과	가스사업관리	가스사업의 허가 및 변경, 신고사항 중 특정 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보, 가스사업자 지위승계, 가스안전관리자 선임,해임신고, 행정처분 등 사업자 관련 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41		도시가스관리	도시가스 공급시설 공사계획(변경)신고사항 중 특정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보	6호	개인정보보호
42		가스운반	고압가스 수입업자(운반자)등록 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43		전기공사업체관리	안전관리담당자 선,해임, 행정처분관련 개인인적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44		석유판매업 관리	석유판매업 등록,변경,행정처분관련 개인인적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45		에너지 관리	에너지 검사 대상기기 안전관리 행정처분관련 개인인적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46	재무과	국공유재산관리	국공유재산 관리계획,매각,소송관련 사항	4호,5호	진행중인 재판정보 및 개인정보보호
47		세외수입	세외수입 결손,압류,체납 관련 개인인적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48		계약	공사, 용역, 물품계약 관련 업체정보	5호,6호	입찰관련정보 및 개인정보보호
49		지출관리	지출결의서 중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6호	개인정보보호
50		보상	감정평가서,토지수용확인서,재결서,보상금지급등 보상관련 사항	3호,5호	국민의재산 및 의사결정 과정정보
51	재산취득세과	지방세 부과징수	재산조회,개인별 과세정보,심사청구 관련사항	1호	지방세기본법제86조
52		재산평가	위원회 회의록,이의신청 등 관련사항	5호,6호	의사결정 과정정보 및 개인정보보호
53		세외정리	개인별과세정보,재산조회,압류자 명단,채권압류 및 추심, 정리보류 및 취소, 이의신청등 관련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54		세입정리	과오납금 반환 및 충당 관계자료	6호	개인정보보호
55	주민자동차세과	체납관리	재산세압류 및 해제,재산조회, 정리보류 및 취소, 부동산 및 자동차 공매 등 체납관련 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56	복지정책과	보훈단체	대상자 명부	6호	개인정보보호
57		자원봉사자 관련	자원봉사자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58		저소득층 생활보호	수급권자 및 부양의부자 인적사항,재산사항,틈새계층 지원대상에 관한사항	1호,6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3조의2
59	사회복지과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자활근로대상자명부 등에 관한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60		전세자금융자	신청자 재산, 대상자 선정,통보에 관한 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61		저소득 임대주택	임대대상자,임대료 보조금대상자 선정에 관한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62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복지급여신청자 통합관리카드, 소득 및 재산사항	1호,6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3조의2
63		노숙자관리	행려환자통보,행려자관련 개인정보	6호	개인정보보호
64		기초생활보장	기초수급자관련 사항 등 개인정보	6호	개인정보보호
65		의료급여	의료급여수급자 명단, 의료급여 청구조사관련 등	6호	개인정보보호
66	어르신복지과	가정도우미	가정도우미 및 수혜자 인적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67		노인복지	노인복지시설 대표자 및 직원,입소자 인적사항,운영비 지급 등 노인복지사업관련 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68		장묘(시설)관리	이장,매장신청자 개인정보, 납골당,화장시설설치에 관한 신고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69	보육지원과	보육지원	만5세이하,저소득층 보육료지원대상자 명단	6호	개인정보보호
70	보육지원과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정 명단	6호	개인정보보호
71	아동청소년과	아동	아동학대사건조사,입,퇴소,상담일지 등 아동청소년 관련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72	아동청소년과	소년소녀가정	소년소녀가정 명단	6호	개인정보보호
73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복지증진	장애인등록,장애인시설신고,장애인일자리,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사회복무요원,장애인복지관련 바우처이용자에 관한 개인인적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74	교육지원과	학교관련 단체관리	단체회원개인신상 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75		장학사업	장학금 추천자 및 선정자관련 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76		학교지원에 관한 사항	교육 경비보조금 교부 신청서 및 정산서 중 개인인적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77		평생학습프로그램개발운영 및 평가	프로그램 참여자 개인신상 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78	청소행정과	정화조관리	정화조청소업,오수처리시설등관리업 및 신고관련 사항 및 과태료부과,체납관련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79		환경미화원 관리	환경미화원 채용관려자료,급여대장	5호,6호	인사관련정보 및 개인정보보호
80		폐기물	폐기물처리업 인허가 관련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81		쓰레기무단투기	무단투기신고자 인적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82	주택관리과	주택관리업	주택관리업자 신고 및 행정처분 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83	주거개선과	주택재건축 정비 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관련사항	5호	의사결정업무에 지장
84	주거개선과	재건축·주택건설사업 관련	신청서류 및 평면도, 단면도, 상세도, 시방서 등	3호,6호	국민의 재산 및 개인정보보호
85	도시계획과	도시개발사업	재정비촉진사업후보지 선정,의견조사등 개발사업관련 사항, 민원사항	5호,8호	내부검토과정 및 부동산 투기관련정보
86	도시계획과	체비지관리	체비지 정보사항	8호	부동산 투기관련정보
87	건축과	건축착공	착공신고서 시방서	5호	인허가등 규제업무 수행에 지장
88		건축인‧허가	신고자 인적사항, 허가 및 사용승인 도면 중 개인건축물 평면도,단면도 등	3호,6호	국민의 신체 및 개인정보보호
89		위법건축행위 단속	위법건축물 관리대장,위법행위고발자인적사항,이행강제금 부과 및 체납자료	3호,6호	국민의 신체 및 개인정보보호
90		건축사 관리	신고자 인적사항, 행정처부 관련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91		지방영선관리	내부보고서 및 설계도서 일체	5호	인허가등 규제업무 수행에 지장
92		공공공사	진행중인 공사의 기술심사,설계보고서 등	5호	인허가등 규제업무 수행에 지장
93		건축물대장 관리	도면,소유자 주민등록번호	6호	개인정보보호
94	공원녹지과	개발제한구역 관리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불법행위자, 고발자 개인정보등	6호,8호	개인정보 및 부동산투기관련 정보
95	맑은환경과	환경부담금 관리	부과 및 징수,체납, 과태료이의신청,재산압류 및 해제관련 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96		수질환경관리	단속계획, 행정처분 관련사항	5호,6호	감독관련정보 및 개인정보보호
97		대기환경보전 관리	대기배출시설허가 및 신고,행정처분,배출가스 정밀검사 및 단속 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98		특정공사	특정공사사업장 신고 및 행정처분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99	부동산정보과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	대표자 증명서류, 정관 중 개인명부	6호	개인정보보호
100		부동산중개업 관리	부동산중개업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101		부동산실거래가 관리	부동산실거래가신고 매매금액,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5호	의사결정 업무에 지장
102		개별공시지가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회의록	5호	의사결정 업무에 지장
103	도시경관과	전문건설업관리	건설업등록,행정처분 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104		도로 및 하천 부지관리	점용료 체납자 명부	6호	개인정보보호
105		옥외광고물관리	신고자 인적사항,점용료 안전도 검사 등	6호	개인정보보호
106	교통행정과	자동차운송 (대여)사업등록	사업등록 신청자 인적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107		택시사업관리	개인택시 인허가 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108		화물자동차사업	신규허가 및 양도양수 사항, 유류보조금 신청관련 개인정보	6호	개인정보보호
109		부담금관리	교통유발 및 광역시설부담금 체납 및 압류관련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110		과태료관리	과태료 징수 및 이의신청 관련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111		법규위반차량 지도단속 및 과장금 부과	의무보험 미가입운행자 검찰송치 및 접수 및 말소, 압류해제 촉탁관련 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112		자동차관리	소유자 인적사항, 행저처분 및 압류‧해지관련 사항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및 변경, 지도점검 등	6호	개인정보보호
113		이륜차관리	과태료 및 행정처분, 이의신청 관련	6호	개인정보보호
114		방치차량관리	방치차량민원접수,처리 관련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115		건설기계관리	건설기계송부내역,과태료 체납자 및 압류사항, 건설기계대여업 신고 및 변경신고 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116	주차관리과	주차관리 및 과징	과태료 부과 및 체납자,압류촉탁 및 과태료 이의신청등에 관한 사항,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117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명단 및 의결사항	5호	의사결정업무에 지장
118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의견진술심의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의결사항	5호	의사결정업무에 지장
119		사업용차량 행정처분	사업용차량 행정처분 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120	치수과	하수도 관리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사용료체납관련 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121	치수과	기간시설물	기간설비제작,설치,하수관망도에 관한 사항(공공안전)	3호	공공안전보호
122	보건행정과	건강진단 및 제증명	건강진단서 및 결과서 검수대장, 진료비 청구명세서	6호	개인정보보호
123		후천성면역 결핍증	HIV감염자, 에이즈환자의 진료기록 및 치료관련사항	1호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제7조
124		결핵관리	결핵환자 관리에 관한 사항	1호	결핵예방법제29조
125		감염병관리	감염자관리대장,검진대상자 관리대장, 진료대장	1호	감염병예방및관리에 관한법률 제74조
126		소독업소관리	소독업소신고,변경,폐업,행정처분등 관련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127		축산행정	축산물 관련업소 신고,허가,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지역경제과에서 이관)
128	위생과	위생업소 관리	영업주 인적사항,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식품제조 및 판매업소 세부 단속계획 및 행정처분, 민간단속자 및 포상금 지급자 명단	5호,6호	감독관련정보 및 개인정보보호
129	위생과	식품진흥기금융자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 업소의 융자금액,변제금액 등	5호	심사관련업무에 지장
130	건강증진과	정신보건	정신보건 및 시설관리에 관한사항	6호,7호	개인정보 및 법인 경영상 비밀보호
131		치매관리	치매환자 관리에 관한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132		모자보건사업	임산부,영유아,미숙아, 아토피환아 등 건강관리 관련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133		예방접종	접종대장,예진표,증명서 발급등 관련대장	6호	개인정보보호
134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저소득층)개인신상에 관한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135		식생활 건강관련 사업	프로그램참여자에 대한 개인신상 및 건강기록 관련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136		금연사업	금연클리닉등록회원 개인신상 및 금연지도단속 등에 관한 사항	5호,6호	감독관련정보 및 개인정보보호
137	의약과	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	희귀질환자 등록,의료비 신청 관련 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138		암환자의의료비지원	암환자, 암환자의료비지원 신청서 및 등록카드, 의료비신청관련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139		약국지도감독	약국변경 및 폐업, 행정처분등 관련사항	6호,7호	개인정보 및 법인 경영상 비밀보호
140		진단방사선 설치 및 사용	진단용방사선 신고 관련 개인 인적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141		검진 및 검사	검사의뢰,결핵균 배양검사 의뢰서 등	6호	개인정보보호
142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대사증후군 설문지 및 결과지	6호	개인정보보호
143	동주민센터	단체관리	각 직능단체 소속 개인 인적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144		농지원부	농지원부 등재 신청 관련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145		출생 및 사망신고	신고사항 및 접수부	6호	개인정보보호
146		주민등록관리	주민등록말소,주민등록번호부여,주민등록증 발급대장 및 전입신고 등 주민등록관리에 관한 사항(공공이익)주민등록전산 업무관련사항	3호,6호	공공이익 및 개인정보보호
147		구 주민등록표 관리	구 주민등록표, 색인 및 편철목록, 최종보관지 확인요청자료 등(공공이익)	3호,6호	공공이익 및 개인정보보호
148		취학아동관리	취학아동 명부	6호	개인정보보호
149		인감신고 및 증명발급	인감신고 및 인감증명 발급대장, 위임장 등 관련사항	3호,6호	공공이익 및 개인정보보호
150		복지대상자관리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재산사항, 대상자 명단 및 책정중지‧변경에 관한 사항, 의료급여 대상자 관려사항	1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의2
151		장애인복지	장애인등록신청서,복지카드발급,장애수당 및 고속도로 할인카드 발급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152		노인복지	노인복지카드 발급,경로연금 지급,일자리신청 및 독거노인 현황	6호	개인정보보호

중랑구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목록 : 부서별 소관사항(단위업무) 및 비공개 대상정보 목록,비공개근거,비고 안내
번호	부서명	소관사항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목록	비공개 근거	비고
1	감사담당관	조사	조사계획,보고서,집행전말사항(감사)	5호,6호	감사관련정보 및 개인정보보호
2		공무원징계	공무원징계대장,조사보고서,문책사항통보,비위관련,공무원징계의결사항 등	5호,6호	감사관련정보 및 개인정보보호
3		공직기강	공직자비리신고 및 청렴도 조사관련 사항	5호,6호	감사관련정보 및 개인정보보호
4		감사	감사사항 및 처분결과, 클린신고 관련사항	5호,6호	감사관련정보 및 개인정보보호
5		공직자재산 등록	재산등록 사항	1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 및 제14조

중랑구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목록 : 부서별 소관사항(단위업무) 및 비공개 대상정보 목록,비공개근거,비고 안내
번호	부서명	소관사항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목록	비공개 근거	비고
1	도시안전과	의용소방대	중랑구 의용소방대 인적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2		민방위	민방위대편성,인력동원, 시설 및 정비현황,보충역 복무기록표등, 민방위 인력관리 현황(국가재난훈련)	2호,6호	국가안전보장 및 개인정보보호
3		직장민방위대	직장민방위 운영 관련 사항(안보)	2호,6호	국가안전보장 및 개인정보보호

중랑구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목록 : 부서별 소관사항(단위업무) 및 비공개 대상정보 목록,비공개근거,비고 안내
번호	부서명	소관사항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목록	비공개 근거	비고
1	행정지원과	근무평정	근무평정성적,서열명부,승진심사위원회 회의록 등	5호	인사관련정보
2		공무원 임용	응시자 인적사항,응시성적,합격자 결정과정 등	5호,6호	인사관련정보
3		인사관리	인사위원회 명단, 회의록,심의의결사항, 의사기록카드 등	5호	인사관련정보
4		고충심사	인사고충심사 관련 사항	5호	인사관련정보
5		청사관리	통신장비,청사배치,전기시설,유지보수공사 등 관련사항(국가행정정보)	2호	국가행정정보 보호
6		정보통신	정보통신망구성도,ID Address,보안 등 정보통신관련사항(국가행정정보)	2호	국가행정정보 보호
7		정보시스템 운영	시스템사용자현황,백업자료,DB자료 등 시스템운영에 관한 사항	2호	국가행정정보 보호

중랑구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목록 : 부서별 소관사항(단위업무) 및 비공개 대상정보 목록,비공개근거,비고 안내
번호	부서명	소관사항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목록	비공개 근거	비고
1	마을협치과	북한이탈주민 관리	북한이탈주민 인적사항 등(국방)	2호	국방안정
2		주민등록 및 인감	주민등록 및 인감 사건, 주민등록 번호부여, 과태료부과사항 등	3호,6호	공공안정 및 개인정보보호
3		선거	선거인 명부,선거권 없는자 명부 등 선거관련 사항	6호	개인정보 보호
4		표창	표창 대상자 인적사항	6호	개인정보 보호

중랑구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목록 : 부서별 소관사항(단위업무) 및 비공개 대상정보 목록,비공개근거,비고 안내
번호	부서명	소관사항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목록	비공개 근거	비고
1	기획예산과	소송 및 행정심판	소송사건 관계 서류 및 행정심판청구서 등 관련사항	4호,6호	진행중인 재판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

중랑구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목록 : 부서별 소관사항(단위업무) 및 비공개 대상정보 목록,비공개근거,비고 안내
번호	부서명	소관사항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목록	비공개 근거	비고
1	문화관광과	재면허	사업 승인 및 행정처분 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2		지역체육진흥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 관련 개인인적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3		법인관리	비영리법인 및 사단법인 허가 및 정관관련 법인정보	6호,7호	개인정보보호 및 법인경영상 비밀보호

중랑구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목록 : 부서별 소관사항(단위업무) 및 비공개 대상정보 목록,비공개근거,비고 안내
번호	부서명	소관사항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목록	비공개 근거	비고
1	민원여권과	제면허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및 체납자 명단	6호	개인정보보호
2		가족관계	가족관계 과태료 부과 및 체납자 명단	6호	개인정보보호
3		결격사유	결격사유 조회 및 관련 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중랑구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목록 : 부서별 소관사항(단위업무) 및 비공개 대상정보 목록,비공개근거,비고 안내
번호	부서명	소관사항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목록	비공개 근거	비고
1	기업지원과	중소기업	중소기업유공자 표창,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2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단 융자 관련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3		공동상표	공동상표 대상업체 선정 심의사항	7호	기업 경영 영업비밀
4		인터넷무역	인터넷무역 참여신청서	7호	기업 경영 영업비밀
5		사회적기업 (추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인건비) 지원금 지출	제6호	개인정보보호

중랑구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목록 : 부서별 소관사항(단위업무) 및 비공개 대상정보 목록,비공개근거,비고 안내
번호	부서명	소관사항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목록	비공개 근거	비고
1	지역경제과	담배판매업관리	담배(소)도매업 신고,연명부,행정처분관련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2		공공근로사업	신청서 및 대상자 선정에 관한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3		노동조합	노동조합 설립,변경,해산 신고 및 개인정보 등에 관한 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4		직업소개소	직업소개소 신규,변경,폐지 관계 및 신원조회 등에 관한 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5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신청서 및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6		대부업 관리	행저처분,과태료부과 및 체납자 명단, 대부업 실태조사보고서, 대부업 등록사항 관련 개인인적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7		원산지 관리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및 체납자 명단	6호	개인정보보호

중랑구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목록 : 부서별 소관사항(단위업무) 및 비공개 대상정보 목록,비공개근거,비고 안내
번호	부서명	소관사항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목록	비공개 근거	비고
1	도시농업과	농지 (도시농업과)	관내자영농,쌀소득보전 직접직불제등록 신청자 인적사항	3호,6호	국가의 재산 및 개인정보보호

중랑구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목록 : 부서별 소관사항(단위업무) 및 비공개 대상정보 목록,비공개근거,비고 안내
번호	부서명	소관사항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목록	비공개 근거	비고
1	맑은환경과	가스사업관리	가스사업의 허가 및 변경, 신고사항 중 특정 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보, 가스사업자 지위승계, 가스안전관리자 선임,해임신고, 행정처분 등 사업자 관련 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2		도시가스관리	도시가스 공급시설 공사계획(변경)신고사항 중 특정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보	6호	개인정보보호
3		가스운반	고압가스 수입업자(운반자)등록 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4		전기공사업체관리	안전관리담당자 선,해임, 행정처분관련 개인인적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5		석유판매업 관리	석유판매업 등록,변경,행정처분관련 개인인적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6		에너지 관리	에너지 검사 대상기기 안전관리 행정처분관련 개인인적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중랑구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목록 : 부서별 소관사항(단위업무) 및 비공개 대상정보 목록,비공개근거,비고 안내
번호	부서명	소관사항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목록	비공개 근거	비고
1	재무과	국공유재산관리	국공유재산 관리계획,매각,소송관련 사항	4호,5호	진행중인 재판정보 및 개인정보보호
2		세외수입	세외수입 결손,압류,체납 관련 개인인적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3		계약	공사, 용역, 물품계약 관련 업체정보	5호,6호	입찰관련정보 및 개인정보보호
4		지출관리	지출결의서 중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6호	개인정보보호
5		보상	감정평가서,토지수용확인서,재결서,보상금지급등 보상관련 사항	3호,5호	국민의재산 및 의사결정 과정정보

중랑구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목록 : 부서별 소관사항(단위업무) 및 비공개 대상정보 목록,비공개근거,비고 안내
번호	부서명	소관사항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목록	비공개 근거	비고
1	재산취득세과	지방세 부과징수	재산조회,개인별 과세정보,심사청구 관련사항	1호	지방세기본법제86조
2		재산평가	위원회 회의록,이의신청 등 관련사항	5호,6호	의사결정 과정정보 및 개인정보보호
3		세외정리	개인별과세정보,재산조회,압류자 명단,채권압류 및 추심, 정리보류 및 취소, 이의신청등 관련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4		세입정리	과오납금 반환 및 충당 관계자료	6호	개인정보보호

중랑구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목록 : 부서별 소관사항(단위업무) 및 비공개 대상정보 목록,비공개근거,비고 안내
번호	부서명	소관사항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목록	비공개 근거	비고
1	주민자동차세과	체납관리	재산세압류 및 해제,재산조회, 정리보류 및 취소, 부동산 및 자동차 공매 등 체납관련 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중랑구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목록 : 부서별 소관사항(단위업무) 및 비공개 대상정보 목록,비공개근거,비고 안내
번호	부서명	소관사항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목록	비공개 근거	비고
1	복지정책과	보훈단체	대상자 명부	6호	개인정보보호
2		자원봉사자 관련	자원봉사자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3		저소득층 생활보호	수급권자 및 부양의부자 인적사항,재산사항,틈새계층 지원대상에 관한사항	1호,6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3조의2

중랑구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목록 : 부서별 소관사항(단위업무) 및 비공개 대상정보 목록,비공개근거,비고 안내
번호	부서명	소관사항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목록	비공개 근거	비고
1	사회복지과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자활근로대상자명부 등에 관한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2		전세자금융자	신청자 재산, 대상자 선정,통보에 관한 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3		저소득 임대주택	임대대상자,임대료 보조금대상자 선정에 관한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4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복지급여신청자 통합관리카드, 소득 및 재산사항	1호,6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3조의2
5		노숙자관리	행려환자통보,행려자관련 개인정보	6호	개인정보보호
6		기초생활보장	기초수급자관련 사항 등 개인정보	6호	개인정보보호
7		의료급여	의료급여수급자 명단, 의료급여 청구조사관련 등	6호	개인정보보호

중랑구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목록 : 부서별 소관사항(단위업무) 및 비공개 대상정보 목록,비공개근거,비고 안내
번호	부서명	소관사항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목록	비공개 근거	비고
1	어르신복지과	가정도우미	가정도우미 및 수혜자 인적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2		노인복지	노인복지시설 대표자 및 직원,입소자 인적사항,운영비 지급 등 노인복지사업관련 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3		장묘(시설)관리	이장,매장신청자 개인정보, 납골당,화장시설설치에 관한 신고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중랑구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목록 : 부서별 소관사항(단위업무) 및 비공개 대상정보 목록,비공개근거,비고 안내
번호	부서명	소관사항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목록	비공개 근거	비고
1	보육지원과	보육지원	만5세이하,저소득층 보육료지원대상자 명단	6호	개인정보보호
2	보육지원과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정 명단	6호	개인정보보호

중랑구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목록 : 부서별 소관사항(단위업무) 및 비공개 대상정보 목록,비공개근거,비고 안내
번호	부서명	소관사항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목록	비공개 근거	비고
1	아동청소년과	아동	아동학대사건조사,입,퇴소,상담일지 등 아동청소년 관련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2	아동청소년과	소년소녀가정	소년소녀가정 명단	6호	개인정보보호

중랑구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목록 : 부서별 소관사항(단위업무) 및 비공개 대상정보 목록,비공개근거,비고 안내
번호	부서명	소관사항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목록	비공개 근거	비고
1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복지증진	장애인등록,장애인시설신고,장애인일자리,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사회복무요원,장애인복지관련 바우처이용자에 관한 개인인적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중랑구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목록 : 부서별 소관사항(단위업무) 및 비공개 대상정보 목록,비공개근거,비고 안내
번호	부서명	소관사항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목록	비공개 근거	비고
1	교육지원과	학교관련 단체관리	단체회원개인신상 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2		장학사업	장학금 추천자 및 선정자관련 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3		학교지원에 관한 사항	교육 경비보조금 교부 신청서 및 정산서 중 개인인적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4		평생학습프로그램개발운영 및 평가	프로그램 참여자 개인신상 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중랑구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목록 : 부서별 소관사항(단위업무) 및 비공개 대상정보 목록,비공개근거,비고 안내
번호	부서명	소관사항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목록	비공개 근거	비고
1	청소행정과	정화조관리	정화조청소업,오수처리시설등관리업 및 신고관련 사항 및 과태료부과,체납관련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2		환경미화원 관리	환경미화원 채용관려자료,급여대장	5호,6호	인사관련정보 및 개인정보보호
3		폐기물	폐기물처리업 인허가 관련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4		쓰레기무단투기	무단투기신고자 인적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중랑구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목록 : 부서별 소관사항(단위업무) 및 비공개 대상정보 목록,비공개근거,비고 안내
번호	부서명	소관사항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목록	비공개 근거	비고
1	주택관리과	주택관리업	주택관리업자 신고 및 행정처분 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중랑구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목록 : 부서별 소관사항(단위업무) 및 비공개 대상정보 목록,비공개근거,비고 안내
번호	부서명	소관사항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목록	비공개 근거	비고
1	주거개선과	주택재건축 정비 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관련사항	5호	의사결정업무에 지장
2	주거개선과	재건축·주택건설사업 관련	신청서류 및 평면도, 단면도, 상세도, 시방서 등	3호,6호	국민의 재산 및 개인정보보호

중랑구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목록 : 부서별 소관사항(단위업무) 및 비공개 대상정보 목록,비공개근거,비고 안내
번호	부서명	소관사항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목록	비공개 근거	비고
1	도시계획과	도시개발사업	재정비촉진사업후보지 선정,의견조사등 개발사업관련 사항, 민원사항	5호,8호	내부검토과정 및 부동산 투기관련정보
2	도시계획과	체비지관리	체비지 정보사항	8호	부동산 투기관련정보

중랑구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목록 : 부서별 소관사항(단위업무) 및 비공개 대상정보 목록,비공개근거,비고 안내
번호	부서명	소관사항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목록	비공개 근거	비고
1	건축과	건축착공	착공신고서 시방서	5호	인허가등 규제업무 수행에 지장
2		건축인‧허가	신고자 인적사항, 허가 및 사용승인 도면 중 개인건축물 평면도,단면도 등	3호,6호	국민의 신체 및 개인정보보호
3		위법건축행위 단속	위법건축물 관리대장,위법행위고발자인적사항,이행강제금 부과 및 체납자료	3호,6호	국민의 신체 및 개인정보보호
4		건축사 관리	신고자 인적사항, 행정처부 관련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5		지방영선관리	내부보고서 및 설계도서 일체	5호	인허가등 규제업무 수행에 지장
6		공공공사	진행중인 공사의 기술심사,설계보고서 등	5호	인허가등 규제업무 수행에 지장
7		건축물대장 관리	도면,소유자 주민등록번호	6호	개인정보보호

중랑구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목록 : 부서별 소관사항(단위업무) 및 비공개 대상정보 목록,비공개근거,비고 안내
번호	부서명	소관사항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목록	비공개 근거	비고
1	공원녹지과	개발제한구역 관리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불법행위자, 고발자 개인정보등	6호,8호	개인정보 및 부동산투기관련 정보

중랑구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목록 : 부서별 소관사항(단위업무) 및 비공개 대상정보 목록,비공개근거,비고 안내
번호	부서명	소관사항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목록	비공개 근거	비고
1	맑은환경과	환경부담금 관리	부과 및 징수,체납, 과태료이의신청,재산압류 및 해제관련 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2		수질환경관리	단속계획, 행정처분 관련사항	5호,6호	감독관련정보 및 개인정보보호
3		대기환경보전 관리	대기배출시설허가 및 신고,행정처분,배출가스 정밀검사 및 단속 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4		특정공사	특정공사사업장 신고 및 행정처분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중랑구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목록 : 부서별 소관사항(단위업무) 및 비공개 대상정보 목록,비공개근거,비고 안내
번호	부서명	소관사항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목록	비공개 근거	비고
1	부동산정보과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	대표자 증명서류, 정관 중 개인명부	6호	개인정보보호
2		부동산중개업 관리	부동산중개업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3		부동산실거래가 관리	부동산실거래가신고 매매금액,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5호	의사결정 업무에 지장
4		개별공시지가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회의록	5호	의사결정 업무에 지장

중랑구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목록 : 부서별 소관사항(단위업무) 및 비공개 대상정보 목록,비공개근거,비고 안내
번호	부서명	소관사항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목록	비공개 근거	비고
1	도시경관과	전문건설업관리	건설업등록,행정처분 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2		도로 및 하천 부지관리	점용료 체납자 명부	6호	개인정보보호
3		옥외광고물관리	신고자 인적사항,점용료 안전도 검사 등	6호	개인정보보호

중랑구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목록 : 부서별 소관사항(단위업무) 및 비공개 대상정보 목록,비공개근거,비고 안내
번호	부서명	소관사항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목록	비공개 근거	비고
1	교통행정과	자동차운송 (대여)사업등록	사업등록 신청자 인적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2		택시사업관리	개인택시 인허가 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3		화물자동차사업	신규허가 및 양도양수 사항, 유류보조금 신청관련 개인정보	6호	개인정보보호
4		부담금관리	교통유발 및 광역시설부담금 체납 및 압류관련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5		과태료관리	과태료 징수 및 이의신청 관련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6		법규위반차량 지도단속 및 과장금 부과	의무보험 미가입운행자 검찰송치 및 접수 및 말소, 압류해제 촉탁관련 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7		자동차관리	소유자 인적사항, 행저처분 및 압류‧해지관련 사항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및 변경, 지도점검 등	6호	개인정보보호
8		이륜차관리	과태료 및 행정처분, 이의신청 관련	6호	개인정보보호
9		방치차량관리	방치차량민원접수,처리 관련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10		건설기계관리	건설기계송부내역,과태료 체납자 및 압류사항, 건설기계대여업 신고 및 변경신고 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중랑구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목록 : 부서별 소관사항(단위업무) 및 비공개 대상정보 목록,비공개근거,비고 안내
번호	부서명	소관사항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목록	비공개 근거	비고
1	주차관리과	주차관리 및 과징	과태료 부과 및 체납자,압류촉탁 및 과태료 이의신청등에 관한 사항,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2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명단 및 의결사항	5호	의사결정업무에 지장
3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의견진술심의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의결사항	5호	의사결정업무에 지장
4		사업용차량 행정처분	사업용차량 행정처분 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중랑구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목록 : 부서별 소관사항(단위업무) 및 비공개 대상정보 목록,비공개근거,비고 안내
번호	부서명	소관사항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목록	비공개 근거	비고
1	치수과	하수도 관리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사용료체납관련 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2	치수과	기간시설물	기간설비제작,설치,하수관망도에 관한 사항(공공안전)	3호	공공안전보호

중랑구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목록 : 부서별 소관사항(단위업무) 및 비공개 대상정보 목록,비공개근거,비고 안내
번호	부서명	소관사항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목록	비공개 근거	비고
1	보건행정과	건강진단 및 제증명	건강진단서 및 결과서 검수대장, 진료비 청구명세서	6호	개인정보보호
2		후천성면역 결핍증	HIV감염자, 에이즈환자의 진료기록 및 치료관련사항	1호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제7조
3		결핵관리	결핵환자 관리에 관한 사항	1호	결핵예방법제29조
4		감염병관리	감염자관리대장,검진대상자 관리대장, 진료대장	1호	감염병예방및관리에 관한법률 제74조
5		소독업소관리	소독업소신고,변경,폐업,행정처분등 관련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6		축산행정	축산물 관련업소 신고,허가,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지역경제과에서 이관)

중랑구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목록 : 부서별 소관사항(단위업무) 및 비공개 대상정보 목록,비공개근거,비고 안내
번호	부서명	소관사항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목록	비공개 근거	비고
1	위생과	위생업소 관리	영업주 인적사항,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식품제조 및 판매업소 세부 단속계획 및 행정처분, 민간단속자 및 포상금 지급자 명단	5호,6호	감독관련정보 및 개인정보보호
2	위생과	식품진흥기금융자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 업소의 융자금액,변제금액 등	5호	심사관련업무에 지장

중랑구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목록 : 부서별 소관사항(단위업무) 및 비공개 대상정보 목록,비공개근거,비고 안내
번호	부서명	소관사항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목록	비공개 근거	비고
1	건강증진과	정신보건	정신보건 및 시설관리에 관한사항	6호,7호	개인정보 및 법인 경영상 비밀보호
2		치매관리	치매환자 관리에 관한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3		모자보건사업	임산부,영유아,미숙아, 아토피환아 등 건강관리 관련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4		예방접종	접종대장,예진표,증명서 발급등 관련대장	6호	개인정보보호
5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저소득층)개인신상에 관한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6		식생활 건강관련 사업	프로그램참여자에 대한 개인신상 및 건강기록 관련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7		금연사업	금연클리닉등록회원 개인신상 및 금연지도단속 등에 관한 사항	5호,6호	감독관련정보 및 개인정보보호

중랑구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목록 : 부서별 소관사항(단위업무) 및 비공개 대상정보 목록,비공개근거,비고 안내
번호	부서명	소관사항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목록	비공개 근거	비고
1	의약과	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	희귀질환자 등록,의료비 신청 관련 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2		암환자의의료비지원	암환자, 암환자의료비지원 신청서 및 등록카드, 의료비신청관련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3		약국지도감독	약국변경 및 폐업, 행정처분등 관련사항	6호,7호	개인정보 및 법인 경영상 비밀보호
4		진단방사선 설치 및 사용	진단용방사선 신고 관련 개인 인적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5		검진 및 검사	검사의뢰,결핵균 배양검사 의뢰서 등	6호	개인정보보호
6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대사증후군 설문지 및 결과지	6호	개인정보보호

중랑구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목록 : 부서별 소관사항(단위업무) 및 비공개 대상정보 목록,비공개근거,비고 안내
번호	부서명	소관사항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목록	비공개 근거	비고
1	동주민센터	단체관리	각 직능단체 소속 개인 인적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2		농지원부	농지원부 등재 신청 관련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3		출생 및 사망신고	신고사항 및 접수부	6호	개인정보보호
4		주민등록관리	주민등록말소,주민등록번호부여,주민등록증 발급대장 및 전입신고 등 주민등록관리에 관한 사항(공공이익)주민등록전산 업무관련사항	3호,6호	공공이익 및 개인정보보호
5		구 주민등록표 관리	구 주민등록표, 색인 및 편철목록, 최종보관지 확인요청자료 등(공공이익)	3호,6호	공공이익 및 개인정보보호
6		취학아동관리	취학아동 명부	6호	개인정보보호
7		인감신고 및 증명발급	인감신고 및 인감증명 발급대장, 위임장 등 관련사항	3호,6호	공공이익 및 개인정보보호
8		복지대상자관리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재산사항, 대상자 명단 및 책정중지‧변경에 관한 사항, 의료급여 대상자 관려사항	1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의2
9		장애인복지	장애인등록신청서,복지카드발급,장애수당 및 고속도로 할인카드 발급사항	6호	개인정보보호
10		노인복지	노인복지카드 발급,경로연금 지급,일자리신청 및 독거노인 현황	6호	개인정보보호

전체메뉴

행정정보

정보공개제도안내

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

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

중랑구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